캐나다의 선거제도
하나의 국가로서 캐나다는 입헌군주(constitutional monarchy)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형태가 왕정체제(왕과 왕비가 나라의 수장을 맡고 있음)와 민주주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 다시말해서, 캐나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될 후보를 선출하고, 이들이 연방정부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캐나다에는 3가지 유형의 정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각 정부조직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조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 자치 단체(municipal : village, town or city)
- 주 정부 또는 준주 자치구역(province or territory)
- 연방정부(national)
캐나다의 선거 유형들
지방 자치 단체 선거
지방 자치 단체는 대부분 상수도 체계, 하수처리, 지방도로관리, 제설작업, 경찰권, 소방업무, 공원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서는 지역의원을 선출하여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 또는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여 해당 자치 단체의 수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 단체 선거에서 선거후보가 되는 사람은 정치 정당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PEI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 선거는 4년마다 해당 년도의 11월 첫번째 월요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해당 지역들은 샬롯타운, 섬머싸이드, 콘월 그리고 스트렛포드 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은 매 3년마다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자치 단체들 중 일부 지역은 선거를 위한 주민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후보자 추천과 선거를 통한 선출을 동시에 치루고 있습니다.
PEI 주 정부 선거
주 정부는 교육, 의료, 관광, 그리고 각종 사회 프로그램 등과 같은 업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PEI 주 정부 선거에서는 투표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의회 의원(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MLA)을 선출하고, 해당 선거 지역구를 대표하여 의회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은 대부분 정치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많은 당선자 수를 갖게 된 정당의 당수가 선거가 종료된 후에 주정부의 수상(Premier)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많은 당선자를 낸 정당의 당수는 공식적인 야당 대표 지도자로 지명됩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전역에는 현재 27개의 선거구역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 구역 수는 주의회 의원 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PEI주 모든 지역 공동체들은 이들 선거구역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의 시작과 동시에, PEI주 의회는 매 4년 마다, 10월 첫번째 월요일을 주정부 선거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연방정부 선거
연방 정부는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업무 영역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금제도, 시민권과 이민 제도, 국방 업무, 외교 업무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방정부 선거에서는 투표자들이 국회의원(Member of Parliament :MP)을 선촐하고, 이들은 투표자들의 지역구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의회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방 선거 구역은 또한 '선거구(constituencies)' 또는 '지역구(riding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 국회의원(MP) 입후보는 특정 정치 정당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 의원의 의석수는 308석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투표자가 선거를 통해서 연방 총리(Prime Minister)를 선출하지 않습니다. 총선을 마치고 나서 최다 의원수(가장 많은 후보 당선자)를 가진 정당의 당수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총리이자 정부의 최고 통솔자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당선 의원수에 있어서 두번째로 많이 당선된 정당의 당수는 공식적으로 모든 야당의 대표자(Leader of the Official Opposition)로 임명되어 의회가 구성됩니다.
모든 주 정부와 준주 자치구들은 일정한 수의 연방 국회의원(MP) 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수는 지역 인구수에 비례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PEI주는 네 곳의 지역구로 나뉘어 모두 4명의 연방의원(MP)을 주민 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 에그몬트(Egmont : 섬머싸이드 타운시 그리고 타운 서부지역)
- 멜페그(Malpeque : 섬머싸이드 타운에서 샬롯타운 방향의 동부지역)
- 샬롯타운(Charlottetown :샬롯타운 시 전역)
- 카디건(Cardigan :샬롯타운 시외의 동부지역)
캐나다에는 많은 등록된 정치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당들이 PEI주 전역에서 치루어지는 연방 선거에 입후보자를 출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선출 정부 관리직 공무원들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마다 투표자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 지명하지 않는 내정발령되는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위들은 정치적인 내정발령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들입니다:
- 연방 정부 내각 장관직(cabinet ministers) -- 연방 정부 총리가 각 연방 정부 부처들을 책임맡을 장관을 연방의회 의원(MP) 중에서 지명합니다.
- 주정부 내각 장관직 -- PEI 주 정부 수상(Premier of PEI)은 주 정부 내각 장관직에 각 부처를 책임맡을 장관을 주의회 의원들 가운데 지명합니다.
- 연방 총독(Governor General) 과 주 총독(lieutenant governors) -- 캐나다 연방정부 총독은 황실로 부터 임명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각 주 정부와 준주 자치구의 총독은 연방 정부 총독으로 부터 임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총독들의 임명과정은 연방정부 총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원의원 -- 캐나다 상원의원은 캐나다 연방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원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을 검토하고 재심의합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 총리의 조언에 따라서 연방 총독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의 중요성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각 개인의 투표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캐나다에서는, 18세 이상의 시민에게 주어지는 선거 투표권은 권리와 자유의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항상 이렇게 보장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의 초창기 역사에서, 재산을 소유한 남성들과 연령상 21세가 넘은 남자들 만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여성들과 특정 아시아 지역 출신자들 그리고 원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이런 투표권을 얻기위해 투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대상들 만이 지난 20세기 후반에 들어 이러한 투표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아야할 권리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많은 사실과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자신의 지역사회, 주 정부 그리고 국가에 영향을 줄만 한 현안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내야 합니다. 신문을 읽고,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기도 하며, 그리고 공개 토론회나 또는 공개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입후보자들과 이들 정당들의 선거공약들에 관해 많은 정보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자들은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 볼 수도 있으며 그리고 후보자가 어떤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자격
캐나다에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기 위해선, 투표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이어야 합니다(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권자 또는 임시 체류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 선거가 치뤄지는 선거구역의 주민이어야 합니다(PEI주 정부 선거의 경우, 정부가 선거일을 공포하기 전 최소 6개월 동안은 주 정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자신의 선거구역 투표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표자 명부 확인
어떤 선거에 참여하든, 투표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투표자 명단 또는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해야 만 합니다.
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선거 전에 우편을 통해서 투표자 신상정보 카드(voter information card)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상정보 카드는 투표자 이름이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리고 언제, 어디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투표자 신상정보 카드에 있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 관리국(Elections Canada)에 연락을 취하여 투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투표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 :RO)의 연락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투표자는 이 관리관에게 연락을 하여, 선거일이 오기 전에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투표자 등록신청서(Registration Form)를 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PEI 주 정부 선거가 실시되지 전에, 두명의 명부확인 담당자가 투표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투표자가 명단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 줍니다. 만약 집에 계시다가 이들의 방문을 받으시면, 이 때 각 가정의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사람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문 관리관들은 투표자 확인 기록서(voter confirmation record)를 발급해 주며, 여기에 투표에 관한 시간과 장소 안내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 기록서는 투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하러 가는 때에 투표장에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 방문 관리관이 가정 방문을 두번 실시하는 동안에 투표자가 집에 없었다면, 관리관은 그 지역의 선거관리관(RO)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카드를 남겨 놓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자는 반드시 선거관리관(RO)에게 연락하여 투표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선거 당일에 투표자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없다하더라도, 투표자는 등록을 신청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투표자는 해당 투표소에 가야하며 그리고 선거관리관(RO)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선거 당일 해야할 일
선거 당일에, 투표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야합니다:
- 투표자에게 지정 통보된 투표소로 가야합니다. 투표시간은 보통 연방선거의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정부 선거의 경우에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니다. 투표소는 대부분 학교, 마을회관 또는 교회 등 가까이 이웃한 이러한 공공장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연방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자가 반드시 투표자 신상정보 카드(voter information card)를 갖고 가야 하며 그리고 확인 가능한 신분증(acceptable identification)을 제시해야 합니다.
- PEI 주 정부 선거에서는 투표자 확인기록서(confirmation record)를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투표장의 진행요원에게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요원은 투표자의 이름이 투표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투표자에게 투표용지 한 장을 배부해 줍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소 가림막으로 이동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기표를 합니다.
- 투표용지를 펼쳐서 투표자가 뽑고자하는 입후보자의 이름 옆에 있는 빈 칸에 'X'로 표시를 합니다.
- 다시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접은 다음에 투표소 진행요원에게 건네줍니다. 진행요원은 접힌 투표용지에서 작은 종이조각을 떼어낸 다음에, 다시 투표자에게 접힌 용지를 되돌려 주게되고, 투표자는 이 용지를 받아서 투표함에 직접 넣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투표자는 선거일에 투표를하기 위해 유급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투표자의 근무시간 일정 전후로 투표할 만 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특히, 투표자가 연방선거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 연속 3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또는 PEI 주 정부 선거를 위해서 1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 투표자는 근무처 책임자와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하기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조정한 경우. (참고사항: 고용주는 투표자가 근무시간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게 된다)
조기 투표 제도
만약 투표자가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투표를 미리 앞당겨하고자 한다면, 투표자가 투표를 조기에 할 수 있는 즉 선거일 이전에 할 수 있는 조기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 투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연방선거에 관해서는 투표자 신상정보 카드(voter information card)에 그리고 주 정부 선거에 관해서는 투표자 확인기록부(voter confirmation record)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제도
만약 투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조기 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투표자는 '우편 투표 제도(mail-in ballot)'라고 하는 특별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투표자가 학생이거나, 군복무 중 이거나 또는 선거 시점에 여행을 하고 있는 투표자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적절한 신분 확인 서류와 함께 선거일이 오기 전에 발송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제도에 의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해당 선거 담당관(연방선거, 주 정부 선거, 지자체 선거)에게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관련 참고 자료 ]
연방선거에 사용 가능한 신분증
연방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또는 조기 투표 제도 신청시 등록을 위해서, 투표자는 자신의 신원과 거주지 주소를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투표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투표자의 사진,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정부발행 신분증서, 예를 들자면, 운전 면허증과 같은 것의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다음 두가지 신분증서의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는 투표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투표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예를 들자면, 의료카드와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 같은 유형의 선거에서 투표자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투표자를 잘 알고있는 사람이면서, 수긍할만 한 신분증서(예를 들어, 이웃 또는 동료)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주 정부 선거의 신분증
PEI 주 정부 선거에서는, 만약 투표자가 투표장에 신분증서를 갖고오지 못했다면, 투표자는 맹세서약을 해야 합니다 -- 이 맹세는 투표자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 자료]
